형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들어가기에 앞 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형법]은 처음부터 일부는 형법총론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다음에부터는

예를 들면 (절도죄는 형법, 제 몇 조에 해당하고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라는 형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형법총론이 어렵기는 하지만 기본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것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알아보고 본 주제인 [형법각론]을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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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1. 형법의 의의

형법의 개념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를 `범죄구성요건`이라 한다)과 그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내용이다. 주의할 것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1) 좁은 의미의 형법

좁은 의미의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 즉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을 말한다.

2) 넓은 의미의 형법

넓은 의미의 형법은 그 이름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범죄와 형벌(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형법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대단히 많다. 우선 특정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형법들이 있는데, 예컨대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 질서위반 법

질서위반 법이란 단순 행정법규를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질서 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행정법이나 노동법, 상법 등 다른 법률들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놓은 규정들이 있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형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형법들이 모두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형법 총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형법 총칙은 좁은 의미의 형법을 넘어서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모든 법규범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형법 제8조 참조)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법의 성격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