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형법 2번째 시간으로 형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성격
형법은 ① 범죄인을 처벌하는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으로서 공법이며, ② 법원에 의해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고, ③ 범죄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으로서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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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언규범
형법은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일종의 가언 규범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며 (형법 제250조) , 절도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형법 제329조).
2) 행위규범과 재판 규범
형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 형사재판의 기준이 되어 법관을 규제함으로써 재판규범이로서의 역할도 한다.
3) 평가 규범과 의사결정 규범
형법은 범죄의 종류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형법은 평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형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를 형법의 의사결정 규범성이랄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은 여러 법학과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법도 총칙과 각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형법과목도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경우가 각론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칙과 총론은 그 법률의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추상적인 기본원리를 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형법은 이러이러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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