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3)
1. 장소적 적용 범위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입법 주의가 있다.
1)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사상에 일치하고 소송경제에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도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기국주의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한 원칙이다.
2)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국적 주의라고도 한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보호주의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보안하는 의미가 있지만, 외국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조약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4)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국제사회의 시민적 연대성에 기반하여 인신매매나, 마약거래, 테러 등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적 적용범위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국내법상의 예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2) 국제법상의 예외
외국의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영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국제법상의 면제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총론은 오늘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형법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법 2번째 시간으로 형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성격
형법은 ① 범죄인을 처벌하는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으로서 공법이며, ② 법원에 의해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고, ③ 범죄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으로서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언규범
형법은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일종의 가언 규범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며 (형법 제250조) , 절도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형법 제329조).
2) 행위규범과 재판 규범
형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 형사재판의 기준이 되어 법관을 규제함으로써 재판규범이로서의 역할도 한다.
3) 평가 규범과 의사결정 규범
형법은 범죄의 종류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형법은 평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형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를 형법의 의사결정 규범성이랄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은 여러 법학과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법도 총칙과 각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형법과목도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경우가 각론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칙과 총론은 그 법률의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추상적인 기본원리를 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형법은 이러이러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초기의 역사,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05/0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3)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모두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법 중에서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말랑하게 써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최근에 들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관심이 생겨서 다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 중에서 구석기시대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구석기시대의 생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60~50만 년 전부터이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 등장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 투수, 네안데르탈레시스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가 등장한 이래, 약 1만 2천 년 전까지는 돌을 깨거나 떼어 내어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를 이름하여 구석기시대라고 부른다. 구석기시대는 25~20만 년과 4만 년 전을 경계로 전기와 ,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전기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하용하다가 점차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주먹도끼 또는 몸돌에서 떼어 낸 조각을 가지고 긁개, 자르개, 밀개 등의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주먹도끼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다.. 슴베찌르개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돌날의 끝 부분을 잔손질하여야 나무자루에 장착할 수 있는 슴베를 만들어 주로 사냥도구로 사용하였다.
구석기인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열매를 채집하거나 짐승을 사냥하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무리 지어 먹잇감을 찾아 이동하며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고 따뜻한 계절에는 잠시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구석기시대 유적은 줄 석회암 동굴과 바위 그늘, 강가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상원 검은모루, 제천 점밀동굴,,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한반도에 사는 구석기인이 비로소 마찰열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에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소화를 잘 시키고, 단백질도 보중 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질병이 줄어들어 수명이 길어졌다. 또한 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취위와 어둠을 이겨 내고 맹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불의 사용 이후 인류의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여 소리를 질러 의사소통을 하거나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나름대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머릿속에 담긴 생각이나 꿈 따위 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새기기 시작하였다.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개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고,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사슴뼈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술품에는 구석기인이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신석기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ategory
Recent Post
Recent Comment
Trackback List
Links
Count
- Total :
- Today :
- Yesterda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