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1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4
폭행의 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폭행죄의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이다.
본죄의 행위는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 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56.12.12, 4289 형상 297). 따라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며,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나 수명을 자르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졌으나 명중되지 않은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3회 끌어당긴 것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6.10.14, 86도 1796),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등도 폭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2000도 5716)
반의사불벌죄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추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최근에 들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관심이 생겨서 다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 중에서 구석기시대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구석기시대의 생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60~50만 년 전부터이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 등장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 투수, 네안데르탈레시스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가 등장한 이래, 약 1만 2천 년 전까지는 돌을 깨거나 떼어 내어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를 이름하여 구석기시대라고 부른다. 구석기시대는 25~20만 년과 4만 년 전을 경계로 전기와 ,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전기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하용하다가 점차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주먹도끼 또는 몸돌에서 떼어 낸 조각을 가지고 긁개, 자르개, 밀개 등의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다. 주먹도끼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다.. 슴베찌르개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돌날의 끝 부분을 잔손질하여야 나무자루에 장착할 수 있는 슴베를 만들어 주로 사냥도구로 사용하였다.
구석기인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열매를 채집하거나 짐승을 사냥하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무리 지어 먹잇감을 찾아 이동하며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고 따뜻한 계절에는 잠시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구석기시대 유적은 줄 석회암 동굴과 바위 그늘, 강가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상원 검은모루, 제천 점밀동굴,,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한반도에 사는 구석기인이 비로소 마찰열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에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소화를 잘 시키고, 단백질도 보중 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질병이 줄어들어 수명이 길어졌다. 또한 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취위와 어둠을 이겨 내고 맹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불의 사용 이후 인류의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하여 소리를 질러 의사소통을 하거나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나름대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머릿속에 담긴 생각이나 꿈 따위 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새기기 시작하였다.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개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이 발견되었고,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사슴뼈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술품에는 구석기인이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신석기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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